법령 형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94, 2013. 5. 28.
  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
   벌금분할납부제한위헌확인
   헌법재판소법 형법

1987년

2. 춘천지법 1987. 10. 15. 선고 87노124 판결 : 상고
  [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549]
 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
 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6(1)형,86;공1978.7.15.(588),1083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57년

4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  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  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  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